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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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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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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성도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8469, 2022. 7. 19., 일부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913, 2021. 8. 10., 일부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형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983 , 2021. 7. 6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612 , 2021. 5. 4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935 , 2021. 4. 6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554 , 2021. 1. 12., 기각
 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8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1827, 2018. 12. 4., 인용
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2023, 2018. 10. 17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7-17802, 2017. 11. 21., 인용
 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
   고용/산재보험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14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11885, 2014. 2. 18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866, 2014. 1. 21., 인용
  고용유지조치(휴업)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조치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3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7181, 2013. 12. 3., 인용
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신보건법 행정심판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571, 2013. 6. 18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8429, 2013. 3. 19., 인용
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913, 2013. 1. 8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1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11-19262, 2011. 12. 13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상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8356, 2011. 11. 29., 인용
  고용유지(휴업)지원금 추가징수처분 등 감경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등감경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7057, 2011. 11. 22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0110, 2011. 11. 1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5년

20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2두4808 판결
  [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][공2005.4.1.(223),492]
  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3년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46, 2003. 7. 21., 인용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376, 2003. 3. 10., 기각
 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679, 2003. 1. 13., 인용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2년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045, 2002. 5. 13., 기각
 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248, 2002. 3. 4., 기각
 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1년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503, 2001. 11. 26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021, 2001. 11. 5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8. 창원지법 2001. 9. 20. 선고 2001구1786 판결：항소
  [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][하집2001-2,395]
  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999, 2001. 8. 13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555, 2001. 5. 28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282, 2001. 5. 14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979, 2001. 4. 23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645, 2001. 4. 23., 기각
  채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037, 2001. 4. 9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034, 2001. 4. 9., 각하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789, 2001. 4. 9., 기각
 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01, 2001. 3. 12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386, 2001. 3. 12., 기각
  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194, 2001. 2. 12., 기각
 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188, 2001. 2. 12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37, 2001. 1. 29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77, 2001. 1. 8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08, 2001. 1. 8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665, 2001. 1. 8., 기각
 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0년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057, 2000. 12. 18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06, 2000. 12. 18., 각하
  민원회신내용변경이행청구
   민원회신내용변경이행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815, 2000. 12. 18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091, 2000. 12. 4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654, 2000. 12. 4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520, 2000. 12. 4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332, 2000. 12. 4., 기각
  채용장려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95, 2000. 11. 20., 인용
 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5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91, 2000. 11. 20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72, 2000. 11. 20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

5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316, 2000. 10. 23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834, 2000. 10. 9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833, 2000. 10. 9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740, 2000. 10. 9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735, 2000. 10. 9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6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734, 2000. 10. 9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153, 2000. 10. 9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305, 2000. 9. 18., 기각
  고용안정사업지원금ㆍ장려금지급중지처분취소등청구
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/장려금지급중지처분취소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6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152, 2000. 9. 18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

6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378, 2000. 8. 28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174, 2000. 8. 28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245, 2000. 8. 7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048, 2000. 8. 7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838, 2000. 7. 24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687, 2000. 7. 24., 기각
 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488, 2000. 7. 24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487, 2000. 7. 24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272, 2000. 7. 3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146, 2000. 7. 3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895, 2000. 7. 3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814, 2000. 6. 19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805, 2000. 6. 5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7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202, 2000. 6. 5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및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및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830, 2000. 5. 22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7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196, 2000. 5. 22., 각하
  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8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638, 2000. 5. 8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8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828, 2000. 5. 8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8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424, 2000. 4. 17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이행등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이행등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8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997, 2000. 4. 17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996, 2000. 4. 17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991, 2000. 4. 17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8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02, 2000. 4. 3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8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115, 2000. 4. 3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및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및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8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988, 2000. 4. 3., 기각
 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959, 2000. 4. 3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994, 2000. 3. 20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696, 2000. 3. 20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74, 2000. 2. 21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9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069, 2000. 2. 7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

9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75, 2000. 2. 7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839, 2000. 1. 24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97, 2000. 1. 7., 기각
  채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87, 2000. 1. 7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86, 2000. 1. 7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08, 2000. 1. 7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1999년

10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308, 1999. 12. 20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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